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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책임 성립과 위자료 액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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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는 제3자의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나누어 봅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혼인관계의 당시 상태가 책임 판단의 쟁점입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만남이 있었는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살펴볼 것은 책임 성립 여부
- 책임이 인정된 뒤에는 배상액을 따집니다
- 상대방과 만났다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