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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후속 조치, 모두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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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수사·재판 외의 조치도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장, 부수처분, 촬영물 관련 조치, 손해배상, 기관 내부조사를 하나의 자동 절차로 오해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 수사와 재판 외에 거론되는 조치가 모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 촬영물 유포 차단과 증거보전, 손해배상, 직장·학교의 조사와 징계가 각각 연결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함께 연결될 수 있다’는 뜻
- 절차를 구분해 살피는 기준
- 촬영물이 사건에 관련되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피해 신고를 받은 기관은 무엇을 고려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