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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 파악부터, 신청처는 대상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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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살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할 대상을 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먼저 파악한 뒤,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는 집행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산관계명시 신청과 실제 집행 신청을 같은 단계로 여기지 말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 종류별로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 이행권고결정문만으로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나요?
-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