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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을 판단할 수 있는 선면책, 대상과 심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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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심사가 끝났다면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예요.
개인파산에서 선면책은 파산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예요.
원문이 제시한 대상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법정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사건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절차가 계속돼도 먼저 판단하는 이유
-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선면책이면 파산절차도 함께 끝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