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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 게시 문제, 초상권과 촬영 저작권은 어떻게 구분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사진에 나온 사람인지, 직접 촬영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두 역할이 겹치고 각 권리가 침해됐다면 초상권과 저작권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게시를 상담할 때는 먼저 사진 속 인물과 촬영자가 누구인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사진을 찍은 사람은 촬영물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사진 속 인물이면서 촬영자라면 두 권리가 모두 관련될 수 있으며, 원문은 둘 다 침해된 경우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 전에 나눠 볼 두 역할
- 사진에 나온 사람이면 촬영 저작권도 갖게 되나요?
- 사진 속 인물이 직접 촬영했다면 어떻게 설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