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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상담은 지원 확정이 아니며,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덜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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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담 후에도 자료 제출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비용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일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이와 달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단 상담만으로 지원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신청서 접수 뒤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도움의 내용과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 상담에서 지원 결정까지
- 공단에서 상담하면 법률구조 지원이 바로 확정됩니까?
-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변호사의 소송대리도 제공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