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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서, 사실을 다시 다투기보다 법령 위반을 짚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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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서는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는 서면이지만, 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핵심을 짚기 어려워요. 결정의 어떤 판단이 법령 해석·적용이나 절차와 어긋나는지 연결해 살펴야 해요.
재항고이유서에서는 항고심 결정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그 결정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부분 또는 지키지 않은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해요.
재항고는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가리는 절차라기보다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는 단계로 설명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의 뜻과 다툴 대상은 달라요
- 결정문에서 판단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요
- 항고심이 인정한 사실이 잘못됐다고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 재항고이유서에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 혼동하기 쉬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