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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심은 어디서 심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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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소속과 제1심 판결 뒤 항소심·상고심을 맡는 법원을 구분해 안내해요.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해요.
제1심을 맡은 군사법원과 상급심 담당 법원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법원의 소속과 심급을 나눠서 봐요
- 처음 확인할 사항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느 법원이 항소심을 맡나요?
-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