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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을 판단할 수 있는 선면책, 대상과 심사 조건
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심사가 끝났다면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어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예요. 개…
자동차 운행으로 생긴 인명·재산 피해, 손해배상 보장법의 목적은
자동차 운행 중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고 재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된 경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둔 법의 취지를 살펴봐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이력과 사례 안내, 상담 전에 알 수 있는 범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변호사 경력과 사례 건수는 사무소가 공개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보여줘요. 다만 개별 상담의 담당자나 실제 소통 방식, 사건 결과까지 뜻하지는 않아요. 홈페이지의 변…